"공익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논의 필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동복리 주민들의 폐열관로 사업 요구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행정당국과 마을 간 협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을 우려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이 명확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 이상 지원 요구는 ‘악마의 디테일’로 인한 공적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혐오시설 유치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전체 도민이 여론을 통해 동복을 압박하는 다수의 횡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진호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확한 합의와 협약이 이뤄졌다면 그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협약을 초월하는 요구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으면 각종 개발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 제주대 교수(사회학과)는 “주민 간담회 당시 폐열관로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는 등 협약을 명확히 매듭짓지 못한 점이 갈등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복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신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혐오시설 지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편익을 보는 다수의 도민이 마을을 압박하는 ‘다수의 횡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당국과 마을,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종 정용기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