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발언, 그리고 ‘미신고’ 주장
허락발언, 그리고 ‘미신고’ 주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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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다. “그들은 우리 승인없이 하지 않을 것”. ‘한국정부가 일부 (북한에 대해) 제재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는 ‘한국정부가 당신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재차 “그렇다. 그들은 우리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라고 말했다.

승인,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다’로 쓰이는 이 말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줬다. 자존심을 구기는 이 발언이 알려지자 ‘부적절했다’ ‘주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살얼음판 같은 북미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분을 삭이는 이들도 많았다.

이번엔 미국 싱크탱크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비욘드패럴렐)다.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북한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내 CSIS는 외교안보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참고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정평이 나 있다. 몇 해 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도 향후 주한미군의 활용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었다.

결론은 미 CSIS의 주장대로 북한의 해당 시설(삭간몰 기지)이 미사일 기지라 해도 북미간 합의한 바가 없어 ‘미신고’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 내에선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부 미 언론은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미협상에 부정적 여론몰이에 나서는 분위기다. 북미협상의 판을 깨려는 미국 내 주류사회의 의도적 노림수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남남갈등. 한달 전 트럼프의 ‘허락’발언 논란처럼 일부의 무조건적인 정부비난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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