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방문과 타지방에서 밀려드는 이주행렬로 시작된 이른바 급격한 개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제주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고민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다. 이는 곧 난개발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상당수 제주도민들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이는 제주도의 도민여론조사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났다. 제주도민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 투자의 중요성을 점점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투자는 재정 투입을 축소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8~22일 주민참여예산 위원 120명, 일반도민 58명 등 모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제주도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 첨부서류’를 통해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위해 역점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는 ‘환경보호분야(24.8%)’가 1위를 차지했다.(복수응답) 이는 전년도 20.4%보다 4.4%포인트 상승해 환경에 대한 투자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질서 및 안전(16.6%)’, ‘사회복지·보건(11.1%)’, ‘교육(10%)’ 순으로 꼽혔다. 이는 전년도 환경, 교육, 질서·안전, 사회복지·보건 등 순위와는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긴축재정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19.1%)’이 1순위로 꼽혔으며 축소하지 말아야 할 분야는 ‘환경보호(4.2%)’, ‘공공질서 및 안전(3%)’ 등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투자 대상으로는 환경 분야에서 ‘지하수 관리 강화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31%)’, ‘자원순환사회(매립장 등) 기반시설 구축(29.3%)’ 등이 차지했다. 물론 이번 조사대상 인원이 178명으로, 전체 도민을 대변하는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응답내용이 가리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왜냐면 지금 제주가 당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선순위에 답변한 지하수 관리강화와 상하수도 시설확충은 지금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다. 무분별한 개발이 낳은 결과물이다. 제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고갈문제는 이미 현실화 됐다. 특히 도내 곳곳에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계상황을 넘나들고 있다. 대규모 개발의 폐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예산은 꼭 특정 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책과 병행할 때 재정생산성 또한 극대화 된다. 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난 도민 여론이지만, 제주도는 이를 개발 또는 환경정책 전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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