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정미래' 유지 인프라 확충 중점 투자
'제주 청정미래' 유지 인프라 확충 중점 투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1.1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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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도 예산안 뭘 담았나]
일몰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매입 추진...지방채 발행
폐기물시설 확대...복지예산 역대 최대, 청년 일자리 창출 집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은 도내 사회기반시설과 환경시설 포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제주의 청정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특히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공원을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부터 일몰되는 것에 대비해 본격 해소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채도 발행된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3524억원으로 올해보다 6.4%(3227억원) 증가했다.

도심 녹지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2020년 해제를 앞두고 전체 도시공원 36곳에 대한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 도시계획도로는 1143곳 중 도심교통 소통과 교통량 분산,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선 사업대상 81곳 노선에 대한 집행이 추진된다.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에 1500억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이 추진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5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도시공원 9곳에 728억원, 도로 53곳 노선에 1129억원이 투자된다. 도시공원 등의 일몰효력 중단을 위해 83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도 추진된다. 지방채 발행 외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급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657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4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복지 강화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복지예산으로 총 11314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21.1%,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가 시간당 1760원에서 12960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1인당 월 35~65만원)도 신설된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51000~6만원)는 전체 아동(2574)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추가 지원(1만원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10~20만원) 시범사업 추진 등 무상보육 실현과 처우 개선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투자가 이뤄진다. 내년에 문을 여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운영 32억원, 청년수당 24억원(800),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운영 41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1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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