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라마다 제주시티호텔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 주최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공론화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차등분권에 대한 타 지역의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열렸는데 이번 토론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라 그 의미와 향후 방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 추진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제주도에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 실질적 권한이 위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자치분권 분위기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으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고 하겠다.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명확한 자치분권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도민과의 공감대다.

중앙정부 특히 입법을 주도하는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기를 꺼린다.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권한 위임이라고 하지만 가진 권리를 쉽게 위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희망적인 기대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모델이 있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행정 분야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제주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제주 경제의 분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마무리된다면 제주 경제 활성화 기회는 다시 뒷걸음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제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산업과 4차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산업과 4차 산업기술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한 자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기술을 제주에 유치할 경우 그에 대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에 따른 지원 또는 유치 등이 조례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산업으로 확대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에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인 셈이다.

금융 분야와 4차 산업기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를 모두 법령에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델을 만들고 성공 사례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도민과의 공감대다. 자치분권은 말 그대로 제주도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행정정책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하지만 이번 경우는 더욱 공감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2018년 제주도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2019년 제정하고 2020년 시행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 명확한 모델을 준비하고 협의 과정을 가져야만 이번 자치분권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경제 분야에 있어 인적·물적 인프라 경쟁력은 약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과를 이루기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플랫폼화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수반된다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모델을 수립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전제가 충족돼야 제주 자치 분권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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