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안 통과 지연 주장하며 규탄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됐던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유피아3법) 등 핵심 3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촉구가 이어졌다.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를 처음 꺼내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1년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적발 유치원의 명단공개와 학부모 알권리를 보장하는 유아교육 정상화를 주장해왔고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국회의원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됐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병함심사’를 이유로 유피아3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11월2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유피아3법 통과를 호소할 것”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돈이 안되니 문 닫겠다는 게 무슨 교육기관이냐”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조치입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