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故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 선언 및 사업주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故 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원들은 현장실습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머물렀다"며 "교육부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은 말단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고 추모 조형물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이 숨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기계의 고장이 잦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일까지를 '故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