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3특별법 조속 통과 위해 힘 모은다
당정청, 4·3특별법 조속 통과 위해 힘 모은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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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장, 역사와정의특위 8일 첫 회의주재
각 부처별 과거사법 산재, 종합접근 해결책 협의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과거사문제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당정청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과거사문제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당정청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등 관련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에 과거사관련 개별 법안이 산재해 있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모인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과거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밀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을 비롯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대처 방침,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재개 및 활동범위를 정하는 과거사기본법 처리 방법 등이 다뤄졌다.

특히 제주 4·3특별법은 과거사문제 대처의 선례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한 국회의 법안처리를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과거사기본법 처리를 통해 진화위에 포괄적 기능을 부여와 활동기간의 충분한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강 의원을 포함 홍익표·이종걸·소병훈·이재정 의원·박재호 ·송갑석 의원과 이수진 최고위원(위원)이, 자문위원인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자문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위원장,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안경호 전 진화위 조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선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정부에선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행정정책 국장, 허만영 과거사처리지원단장, 국무조정실 총괄과장이 함께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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