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여행 온 관광객들은 별이 넷 또는 다섯 개가 붙은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로망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다. 당시엔 제주 관광이 말 그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으로 여길 때다. 그런데 연간 1500만명 관광시대를 맞은 제주엔 특급호텔로 상징되는 대형 숙박시설과 경쟁관계의 새로운 숙박시설이 즐비하다. 이른바 농어촌 민박이다. 말은 농어촌 민박이지만 실제 여행객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로 더 잘 알려졌다.

게스트 하우스로 포장된 일부 농어촌민박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어지간한 대형 숙박업소 뺨치는 호황기를 맞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 또는 동호인 등 소규모 관광객들의 숙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제주도내 어지간한 마을엔 한 두 곳 이상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는 기존의 호텔과 여관 등의 개념을 깬 말 그대로 신세대 여행객들의 1순위 숙소다. 그런데 시설조성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제주도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3849곳으로 객실 수는 총 1만1771실에 이른다. 이는 5년 새 업체 수 166%와 객실 수 110%가 급증한 수치다. 그런데 이들 업소 가운데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연면적 230㎡)을 초과하는 업체도 303곳(1831실)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1993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농어촌민박이 도입된 후 2005년 11월 개정을 통해 뒤늦게 시설 규모(230㎡ 이하)에 대한 규정이 생길 때까지 조성된 것들이다.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직접 살고 연면적 230㎡ 이하 단독주택이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거나 여러 주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운영하는 등 불법·편법이 판을 친다.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너나없이 뛰어들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과열경쟁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부른다. 이에 제주도가 연면적 230㎡을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사업자 변경이 이뤄질 경우 민박용으로 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농어촌민박은 다 아는 것처럼 농어촌 주민이 주택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호화 펜션이 민박으로 위장하거나 온갖 편법이 난무한다. 관리관청인 제주도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정부의 말 만 믿고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아 성실하게 운영되는 업소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들 선량한 업소들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늘리는 한편 편법과 탈법이 동원된 업소는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농어촌민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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