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주차전쟁, 해법 찾아야 한다
시민들의 주차전쟁, 해법 찾아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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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2018 제주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물었더니 주차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사실 도심 주차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족이다. 골목길은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거나 동네 어른들이 담소를 나눌만한 공간조차 없다.

제주시 주택가의 주차 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차량은 늘어나는데 댈 곳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웃 간 인정이나 배려로 풀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된 지도 오래됐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투리땅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단독주택에 주차장 설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부분 해소를 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니 행정의 단속도 속수무책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모자라는 만큼 늘려야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소요 자금 확보도 어렵거니와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땅이 도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뾰족한 대안이 없다 해서 주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꼽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놔두고 다른 정책을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차 문제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요인이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주차난 해소책으로 최근 부각되는 것이 주차 공간 확대와 동시에 원천적으로 주차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주차난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영주차장 공급 위주 정책으로는 팽창하는 주차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주차비 인상, 혼잡유발금 부과 등 수요자 부담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가 주차 문제도 주차 공유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면도로의 공간이나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을 모두 통합해 주차 관리를 할 경우 주차 공간 확보에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차 문제는 행정력의 적극적 동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어려움을 나누어 풀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이 우리보다 결코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편을 안고 살아가는 지혜를 눈여겨봐야 한다. 배려하는 문화부터 갖추고 모자라는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일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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