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지원으로 남북 간 지자체 교류에 물꼬를 텄던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장기 남북교류 협력사업 로드맵을 구축한다.

‘제10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이 7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와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원희룡 지사는 환영사에서 ‘5+1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하며 “북한도 핵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제주 모델을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등을 통한 평화 에너지 체계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오랫동안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해온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5+1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한라-백두 남북교차관광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과 남북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등이다.

발표에 나선 오춘월 제주도 평화사업팀장은 “감귤 지원사업은 분배의 투명성과 확인 문제가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원활하지 못했다”며 “참가 권유에도 북한이 제주평화포럼 등에 참가하지 않아 제주와 북한 사이의 인적교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주가 추진했던 남북 교류사업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5+1 사업’은 수정 보완하고 제주 특화력을 북한 교류협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 후 북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남북교류 협력사업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분야 교류 추진과 남북교류 전담 별정직 공무원 채용,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제도 정비 등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 수준은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다”며 “환경분야 교류에 있어서 제주는 중심에 설 수 있다.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보전과 환경가치 지역화의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근형 제주대 교수는 “남북교류를 전담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가 확보해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덕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부원장은 “제도가 잘 마련된 상황에서 교류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제도 정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덤벼들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교류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은 8일 제주4·3평화공원과 산굼부리 탐방을 끝으로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