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처리와 예산반영, 지방분권과 지역활력 제고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며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20분부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넘긴 오후 2시께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처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 합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제도개혁, 아동수당법 개정 등 12개 항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다만 정의당이 반대의사를 밝힌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합의는 향후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며 “특히 요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5당 원내대표들의 발언에서 한국당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시기 유예 등을 요구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정의당은 연동형 선거제 개혁과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의 ‘통 큰 합의’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여야간 핵심쟁점인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며 답방시기에 대해서도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가 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도 환영하는 의견을 함께 모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