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상물류비 확보 등이 최종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상물류비는 제주지역 1차산업의 오랜 숙원으로 타지역에 수송되는 제주산 농산물의 95%(약 88만톤)가 선박을 통해 수송되며 연간 740억원 가량에 이른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당시 이에 대한 농가지원대책으로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제안됐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제주지역의 농산물해상운송 물류비 37억원이 지원을 위해 국비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심사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제주도와 국회가 협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올해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더욱이 국회의 예산심사를 놓고 여야간 쟁점이 상당해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정부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대북제재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예산, 복지예산 등으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3553억원의 국비를 반영, 올 국비확보 1조2723억원보다 830억원(6.5%) 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