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규모 관광개발 20곳 행정사무조사 추진
[종합]대규모 관광개발 20곳 행정사무조사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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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43명 중 40명,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공동 발의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0이상의 관광개발사업 20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43명 중 40명은 31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해 안건으로 접수했다. 요구서는 1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요구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의 인허가 절차, 상하수도 사용량 협의 문제 등이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총 22곳으로 50이상의 관광지 개발사업인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12곳이 포함된다.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4개 사업은 제외됐다.

또 유원지 조성사업인 라온제주개발의 재릉,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테디밸리, 헬스케어타운 등 8곳도 조사 대상이다.

관광개발사업은 아니지만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9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조사 계획서를 수립한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각각 2, 다른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하고 도의회 의장 추천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부결된 행정사무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초안을 마련해 지난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구체적인 조사계획서는 특위가 만들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 시기는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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