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세종만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제외?”
“왜 제주·세종만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제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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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행안위 종합감사서 집중 질의
제주, 강력범죄 가장 많은데 경찰인력은 부족
4·3 포함 과거사컨트롤타워 수립 부재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9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제주4·3을 포함한 과거사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 수립과 함께 제주지역 경찰인력 확보 등 제주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우선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우선 대상에서 제주와 세종이 제외돼 지역적 차별이 있다”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제주도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는 “20대 국회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과거사 법안이 48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더디다”라며 “과거사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자치경찰단은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으로, 마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예속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협업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의 높은 강력범죄 발생비율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제주는 5대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건수가 1위에 달하는 등 치안수요가 많은데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아 제주도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인 경정과 경감의 결원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유동인구를 감안해 제주 경찰관의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별 경찰의 승진 격차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제주의 총경급 보직자 중 타지역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하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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