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농산물 해상운송비...국회에 달렸다
'벼랑 끝' 농산물 해상운송비...국회에 달렸다
  • 김현종.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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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가 경영비 증가속도 타지역보다 월등히 빨라 국비 지원 더욱 절실해져
도의회 행감서도 "농가 빚더미 원인".."도-국회의원 긴밀 공조 통한 부활" 거세

제주지역 1차 산업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가운데 남은 국회 절충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가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막혀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에서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제주가 섬인 탓에 해상운송비로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도내 농가의 경영비가 전국보다 월등히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국비 지원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37억원을 신청한 결과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됐다가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후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연간 740억원에 달하면서 도내 1차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되면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매번 물거품이 됐다.

3년 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형평성 논리를 앞세운 기재부의 장벽에 여전히 가로막히고 있다.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벌인 행감에서 국회 절충을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해상운송비는 전국 1위인 도내 농가 부채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며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 중 해상운송비 비중이 44%를 차지하는 등 육지부와 비교해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과적으로 빚이 늘고 있다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농가의 경영비 증가속도를 비교한 결과 제주는 연평균 15.4%가 늘면서 전국 평균(3.6%)은 물론 두 번째로 높은 경기도 6.5%보다 월등히 높았다.

나머지 지역은 전남 6.4%와 충남 4.4%, 충북과 전북 각 3.6%, 강원도 3.3%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이뤄져도 매칭인 만큼 도비로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가 부채 탕감을 위해 시급하다품목별로 물류비 지원이 다른 상황에서 제주 농가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답변을 통해 제주 국회의원과 협조해 국회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부활시키는 쪽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지방비 우선 투입과 관련해선 지방비로 먼저 시행할 경우 자칫 국비 지원 없이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현종.홍수영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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