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경영비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월동채소 하차경매, 물류비, 재해 피해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23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 가락시장에서의 양배추 하차경매와 관련, “물류비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적극 나서 제주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서울시와 절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농협에서 2012년부터 추진한 제주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아직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농협 자체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졌다면 일찍이 조성해 농가들의 물류비도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차산업에서 농가부채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흉년이든 풍년이든 농민들의 기본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주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감귤농가의 낙과 등에 대한 피해접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가 경영비 부담이 되고 있는 농약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월동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한 3개년 계획으로 작부체계 개선 정책을 마련해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가격이 좋으니 다른 작물재배 농가도 월동채소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특별법 상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모는 작더라도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제주감귤유통협동조합의 이사회가 대정·안덕 거점산지유통센터, 감귤포장상자 공장 건립사업에 대한 자부담 투입을 거부하면서 국비 59억원을 반납하게 된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감협 내부사정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피해는 감귤농가가 받게 되는 만큼 도정이 움직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상습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지형적인 영향, 비닐하우스 시설, 배수관의 문제 등”이라며 “3306㎡(10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는 빗물이용시설 용량 문제로 빗물을 도로로 흘려보내고 있고 보조금 지원 문제 때문에 2~3년째 배수관 정비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아 작부체계 개선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하려고 한다”며 “하차경매 문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