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 투입사업으로 추진되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부동산담보신탁부터 절차 및 사업계획 타당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2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립미술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가칭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용 위원장은 ㈜재밋섬파크의 전신인 ㈜블루시팅홀딩스의 대표이사였던 김정훈 전 대표를 상대로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 등을 물었다.
참고인으로 답변에 나선 김 전 대표는 “현 재밋섬 건물 등을 매입 후 56억원의 대출에 따른 4000만~5000만원 이자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다”며 “재건축을 해서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할 생각도 했지만 용적율, 건폐율, 주차대수, 건물 해체 관련 비용 등을 감안하니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재밋섬파크와 신한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재밋섬파크는 건물 매매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황으로 위험한 거래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신탁을 해지하거나 계약에 신한은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리모델링비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비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제10대 도의회 당시 제11대에서 논의하라고 했지만 6·13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국장 전결로 문예재단 기금 투입 및 건물 매입을 결정했다”며 절차적 타당성을 짚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한 치의 의혹도 있으면 안 된다”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건물가격 적정성 여부까지 포함해 도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재밋섬 건물 매입은 지난 3월 도지사에게 보고된 사항이며 법률 자문을 받아 매매계약서에 2차 중도금 지급 시 신탁문제 해결하도록 설정했다”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 매입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과 관련, “최근 공기관 대행사업이 2015년 3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도 많이 증원됐다”며 역할 및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제주비엔날레와 관련, “계획대로라면 내년 열려야 하는데 준비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남아있는 작품은 몇 점 되지 않아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전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번 비엔날레의 문제점을 짚어 개선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엔날레의 형식에 연연해 일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하기보다는 제대로 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