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변경 승인에 대한 편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하수도 계획허가량이 여전히 일관성 없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오수 역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8개 대형 개발사업장 상수도 사용 원단위 산정이 제각각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숙박시설 상수도 원단위(1인당 하루 사용량)는 2013년 12월 환경부 고시에 따라 330ℓ로 산정됐던 것이 2016년 2월 제주도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에 맞춰 ㎡당 20ℓ로 변경됐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를 적용하도록 보완 요구된 상태다.

중문관광단지도 상수도 원단위가 2006년 12월 환경부 고시에 따른 333ℓ에서 2016년 4월 ㎡당 19.9ℓ로 변경됐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2014년 4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40ℓ에서 2017년 11월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192ℓ로 완화됐다.

프로젝트 에코는 올해 5월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194ℓ로 첫 승인됐다.

이밖에 신화련금수산장과 사파리월드는 지난해 8월 각각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120ℓ와 171ℓ로 산정됐다. 두 곳은 재산정과 근거 제시 보완 요구를 받은 상태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2007년 승인과 8월 변경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 333ℓ로 같았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하수도 원단위도 상수도와 맞물린 만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산정됐다”며 “사업장에 따른 오락가락 기준으로는 오수 역류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2015년 도정질문에서 당시 진행되던 수도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원희룡 도정 당시인 2016년 이후 대규모개발사업장 변경과 신규 8곳에서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이 없다”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실무적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