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교황 방북 약속·대북 제재완화 공론화’ 성과
文 대통령, ‘교황 방북 약속·대북 제재완화 공론화’ 성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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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9일 유럽순방 마무리…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 ‘바티칸’ 평화연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미+중+러 중심에서 EU로 확대
대북 제재 실질적 완화 위해선 시간 필요 ‘숙제’
日 언론 공동선언 채택 보류 악의적 보도…청와대 “명백한 오보”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한 뒤 교황이 선물한 묵주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프랑스 국빈방문, 이탈리아와 교황청 공식방문,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정상들과의 외교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7박9일간의 유럽순방에는 무엇보다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북약속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은 무엇보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프란체스코 교황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바티간 교황청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10분 가량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 기념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지금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이며 감격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기필코 분단을 극복해 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교황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의 집전으로 열린 것으로 교황청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특별한 지지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수 있다”고 말해 방북을 수락,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에 큰 지지를 얻게 된 것은 가장 주목할 일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우리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범위에서 EU국가들에게 직접 설득, 외교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EU국가들의 주요국가의 수장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지며 비핵화를 위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제재완화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변함없는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를 약속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론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 제재완화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 보류와 관련 청와대는 일본 언론의 “대북제재 표현 온도차로 채택이 보류됐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 주장하면서 무산된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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