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해도 도시계획도로 해소 미흡"
"지방채 발행해도 도시계획도로 해소 미흡"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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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상당수 도로 폐지 예상 따른 대책 마련-홍보 방안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020년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조달을 위해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계획대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공원은 예상 보상비 5757억원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도로는 예상 보상비 11589억원 중 우선사업 대상 보상비가 3817억원으로 부족해 현실적으로 많은 노선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43곳과 공원 39곳으로 해소를 위해 총 2816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로는 보상비 11589억원과 공사비 8730억원 등 2319억원, 도시공원은 보상비 5757억원과 공사비 2093억원 등 785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공원은 국비 지원 근거가 있지만 도로는 그마저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우선사업 대상 보상계획으로 도로 3817억원과 공원 5718억원 등 9535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막대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10~20년부터 길게는 30년 이상 도로 개설만을 기다리며 재산권 행사도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도민도 많다도시계획도로 폐지를 계획하게 되면 지도 도면으로 만들어 읍동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철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미불용지 처리 비용만도 12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능이 마비된 도내 8곳 전체 하수처리장 정비를 위한 예산은 추계조차 안 되고 있다어느 한 부서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등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용역을 추진해 우선사업 대상 등 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원활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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