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반란, 그리고 박용진
학부모들의 반란, 그리고 박용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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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의 스타는 단연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다.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시기,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감은 야당 의원들에겐 존재감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허나 이번 국감에선 여당의 박 의원이 넘사벽이 될 듯싶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경제와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해 한방을 예고했던 야당은 국감을 주도하지 못하고 그 사이 박 의원이 공론화한 ‘비리 유치원’ 문제는 해묵은 우리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보육, 유치원문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지난해 대선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는 유치원단체 행사에서, ‘대형단설유치원 신설 자제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독립보장’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공립유치원 신설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반대였으니 젊은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건 당연했다. 안 후보측은 서둘러 해명에 나섰으나 꺾인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보육정책의 곪은 고름들이 봇물 터지듯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방증이다.

케케묵은 보육정책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옹색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사과와 별도로 박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집권여당 초선 의원 한 명이 전담하기엔 쉽지않아 보인다. 더욱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손질해야 할 법률개정안도 많다. 세금 2조원을 받는 만큼 투명한 회계관리 수준이 아니라 보육정책의 획기적 대전환의 계기로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이제 구호로만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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