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하수처리 실태가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허술한 행정의 전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1인당 하루사용량(원단위) 축소와 관련해 기존 원단위를 적용했다면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가 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다수의 기준을 중구난방으로 적용해 오수량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7기 제주도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처리 실태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과정에서 숙박시설 계획오수량의 원단위가 환경부 지침에 따른 300ℓ에서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98ℓ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당시 사업시행승인 변경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객실은 1443실에서 4890실로 증가(238.9%)했다.

결국 숙박시설 폭증에도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은 2603t에서 2886t으로 10.9%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기존 원단위를 적용할 경우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은 6827t이란 계산이 나오면서 원단위를 대폭 낮춘 배경을 놓고 허가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원단위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4919t)와 신화역사공원 오수량을 합해 1만1770여 톤에 달해 대정하수처리장(용량 1만500t)에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영어교육도시는 신화역사공원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오수량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초 협의가 완료될 당시 인구유형별 원단위 적용으로 오수량이 산정됐다. 상주인구에 따른 오수량은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안)과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참조해 원단위 233ℓ가 적용됐다.

더군다나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당시 용역 중인 상태였다.

여기에다 숙박인구와 이용인구의 원단위는 남제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를 기준으로 112ℓ와 33ℓ로 산정됐다. 이는 상주인구 원단위의 50%와 15% 수준이다.

2011년 6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는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돼 적용된 결과 숙박시설과 이용인구의 원단위가 각각 96ℓ와 29ℓ로 더욱 축소됐다.

이는 같은 시기 신화역사공원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최초 협의 때부터 2010년 변경 협의까지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산정방식’을 따랐다.

대규모 개발사업장별 오수량 산정기준이 오락가락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의회가 17일부터 진행하는 행감에서 이들 사업장의 하수처리 실태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오수 역류 등의 원인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종‧홍수영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