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가장 언론에 주목 받는 계절이 돌아왔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행부가 지난 기간 추진해 온 모든 사항에 대한 공개검증이 가능한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이들 산하기관 모두가 도의회의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그 공간이 바로 제주도의회의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다.

도의회는 어제(16일) 임시회를 개회한 뒤 오늘(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게 된다. 두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 조건 이행 등 추진 현황, 하수도 처리 문제 등은 이미 치열한 검증이 예고된 상태다.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의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감은 벌써 관심사다.

제주도가 인·허가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도 증인으로 채택해 이목이 쏠린다. 이번 행감은 또 제주도와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및 버스준공영제 예산 투입, ‘재밋섬 건물’ 매입사업, 개방형 직위 확대 관련 인사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난 및 교통난, 쓰레기난 등도 단골 메뉴다.

다 아는 것처럼 제주는 지금 말 그대로 급격한 변혁기를 맞고 있다. 또 그 변혁기가 남긴 후유증은 도민들의 삶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만신창이가 됐다. 연간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타 지방에서 제주로 옮겨오는 이주열풍은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초한 결과다.

지방정부가 잘못 대처하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구성원들에게 옮아가는 상황이 지금 제주다. 잘못의 1차 책임은 지방정부인 제주도다. 따라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금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바라만 본 도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역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호통치고 그래서 언론에 얼굴 한 두 번 나오고 이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도의원들이 핵심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언제나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다짐하지만 결과는 소리만 시끄러운 ‘빈수레 감사’다. 의원 각자가 이번 행감에서 단 한 건이라도 도민들을 위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다짐을 다지고 실천해야 한다.

김태석 의장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밝힌 다짐처럼 43명 의원 모두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감을 펼치겠다고 각오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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