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의 석연치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어교육도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신화역사공원은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있던 반면 영어교육도시는 용역 중이던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삼아 인구유형별 오수량을 산정함에 따라 오락가락한 하수도 행정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2008년 환경영향평가 최초 협의를 완료했다.

당시 협의 내용을 보면 영어교육도시 오수량은 상주인구, 숙박인구, 이용인구를 구별해 인구유형별로 각각의 원단위(1인당 하루 발생량)를 적용해 산정했다.

상주인구는 당시 주거시설, 상업용지,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며 머무는 총 인구를, 숙박인구는 주말에 하루 방문하는 학부모 등을 예측한 인구수다.

상주인구에 따른 오수량은 당시 용역 중이었던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2009)’과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안(2008)’을 참조, 원단위 233ℓ를 적용했다.

숙박인구, 이용인구의 원단위는 ‘남제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2005년 9월)’를 따라 상주인구 원단위의 각각 50%, 15% 수준인 112ℓ, 33ℓ에 맞췄다.

여기에 2011년 6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는 확정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이 적용되면서 숙박시설과 이용인구의 원단위는 각각 96ℓ, 29ℓ로 축소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유형별 원단위 적용 기준이 비슷한 시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신화역사공원과 전혀 다른 기준을 활용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최초 협의 당시부터 2010년 변경협의까지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산정방식’을 따랐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 것은 2014년 이후의 일이다.

반면 영어교육도시는 원단위 기준 자체를 다르게 적용한데다 인구유형별 오수량은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 실제 이용에 따른 오수량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오는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