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도정 현안 검증대 오른다
민선 7기 도정 현안 검증대 오른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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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65회 임시회 개회…17일부터 민선 7기 원도정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녹지국제병원 개원, ‘재밋섬 건물매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원 도정의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주차난 및 교통난, 상하수도 문제 등 현안 관련 정책도 검증대에 올라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1일까지 17일간 회기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주요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 7~8월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 조건 이행 등 추진 현황, 하수도 처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행감 첫 날인 17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광국을 상대로 심도 있는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9일 환경도시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 도정이 공론화,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진행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2공항, 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과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뚜렷한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 도정과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및 버스준공영제 예산 투입, ‘재밋섬 건물매입사업, 개방형 직위 확대 관련 인사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선 6기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주차난 및 교통난, 쓰레기난, 상하수도난 등과 관련한 정책들도 추진현황을 종합 평가하고 해법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 일각에서는 행감을 앞두고도 제주도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원 도정의 협치 의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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