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바는 처리결과를 매뉴얼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는 것 같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다룰지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한 교정이 필요한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공론화와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제주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이 정치적 유불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의 적정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된 블록체인 특구의 실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축분뇨와 농가부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구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봐야겠다.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제365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저를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1대 의회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2기 체제로 돌입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하여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발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제2공항 건립, 축산폐수와 하수처리 등 환경의 문제,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성과, 전기자동차의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등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하여 집중 탐구를 하여, 주민 복리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 교육현장에 착근한 교육 현안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비롯해 학교 및 기관 설립의 문제, 조직개편의 방향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특례 활용의 방향과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하겠다.

 

▲허창옥 부의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중심을 두고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 체제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간 통합과 행복을 위한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형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민의 주요 관심사인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현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학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16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회기 중 10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정책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의 목적도 있다.

이는 올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와 같이 그동안 환경보존보다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부합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고자 한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 및 조직권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도의회의 권한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감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범 100일을 갓 넘긴 제11대 도의회가 민의를 바탕으로 한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개원 선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터 시작된다.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이 진정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및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비록 대다수의 도민들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직접 살필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속속들이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체제개편, 특별자치분권 추진현황, 민선 7기 인사문제, 4·3과 강정마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 도민생활을 위한 예산 활용 등 상임위 소관 사안에 대해 각 부서 및 해당기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행부와 산하 기관의 담당자들께서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모든 일들은 제주도민 모두가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안제시의 감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이 현장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제11대 의회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다.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7기 도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예산 1조원 시대,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졌는지,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신규정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하겠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감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보건분야는 6개 보건소 국고사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와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근무여건 등을 점검하며, 많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책임성 확보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료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조직・재정 등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한 복권기금과 소방분야 장비 노후화 제로 및 안전예방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다목적소방헬기 ‘한라매’의 제작사 측의 부품결함으로 인해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소방항공대가 몇 달째 발대식도 못하는 등 막대한 손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저류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사하는 의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게 될 것이며, 또한 지난해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이라던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서 촉발된 지하수 관리 보전 방안, 주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한 주거복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불거진 대정지역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에게는 도민들 앞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조명하도록 해서, 두 기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책무를 도민들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도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

민선 7기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다. 지난 도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원도정이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을 차분히 수행할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

지금 도민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며 도민들의 의혹해소에 주력하겠다. 특히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한짓골 아트플랫폼 건물매입과 타당성, 제주비엔날레 평가와 차기 추진여부, 문화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제주 특화성에 대해 점검하겠다.

또한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오수역류문제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과오와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우려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승인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우려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다.

이외에도 제주관광의 질적전환, 과잉관광의 문제, 대형카지노 확산문제, 도민고용과 지역상생방안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문화관광분야의 정책점검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요구뿐만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제시도 함께 모색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지나갔는지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가을로 깊어가고 있는 것 같다. 무술년 한해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다.

17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지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지역산업 소득 증대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그리고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식 운영 등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1차산업과 경제분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역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강시백 교육위원장(서귀포시 서부)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교육행정 2기에 대한 교육감 공약 설계와 이행 가능성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쟁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에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요즘 교육 현안과 더불어 앞으로 4년간의 교육행정의 초석을 진단하여 성패 여부를 미리 진단해봄으로써 미래 제주교육의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고입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추진 등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제주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공약들이 재대로 계획되고 실천될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였는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고교무상급식 재원 확보,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주자치도와의 협치, 특성화고 취업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과 개편,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문해 나갈 것이다. 201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교육이 2015 교육과정 속에서 재대로 안착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현안들이 나타나고 있고, 새 정부의 교육기조에 발맞출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즉, 안팎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의원으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방향타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요구 수용 정도를 검토하여 도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촘촘한 감사를 하겠다. 또한 도교육청이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제주미래 세대들의 진정한 제주의 주인이 되도록 양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는데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