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식수망을 구축해 국민 모두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과업을 달성하기까지는 한세기 반이 걸렸다”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이 지난 10일 열린 ‘제10회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한 말이다. 플라세 전 장관의 말은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과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부유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방대한 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식수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수자원 정책에도 남다른 공을 들여왔다.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만큼이나 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와 체계 마련에 힘쓴 것이다. 1964년 일찍이 물에 관한 최초의 법률을 채택했고, 1992년에는 물을 국가 공공유산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에선 수자원은 모두의 공용 자원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수자원 이용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자연스레 현재 프랑스 수자원 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플라세 전 장관은 이 대목에서 “프랑스 물 정책이 모범적인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프랑스 사례는 수자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로 수자원인 지하수가 끊기는 일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증설과 지하수 증량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안을 원하는 도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여기에 축산농가와 하수처리장의 폐‧하수 무단방류 사건까지 겹치면서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면 어떨까. 이용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함께 머리를 맞대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불신도 씻을 수 있다. 물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