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민주적 정당성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민주적 정당성 지키지 못했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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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관함식 참석해 강정주민들에게 공식 유감 표명
'강정마을 갈등, 국가의 절차적 부당성에서 비롯' 대통령이 인정
대선공약, 구상권 철회 했듯 사면복권 약속 적극 검토
“이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 필요”…지역발전계획 논의중
“기지 선정과정 부터 잘못, 전체 과정 진상조사와 적폐청산” 지적도
문 대통령, 1시간20분간 주민들 이야기에 경청하며 집중
11년 주민 아픔 공감하며 거듭 공동체 회복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년째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정마을주민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의 갈등이 국가의 절차적 부당성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이 공식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해상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이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강정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는 한편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구상권 철회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복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오후 4시35분부터 1시간20분가량 이어졌으며 문 대통령은 11년간 강정마을에서 이어져왔던 갈등의 아픔을 경청하는데 집중했다.

일부 주민은 “지난 10여년간 공동체 파괴로 갈등과 고통을 겪었는데 오늘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모두 잊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며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지금도 당연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많을 줄 안다”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정부의 갈등치유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지역발전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다 다시 회복대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살아나는 것인만큼 정부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 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을 환영한다”라며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39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국비 배정도 최대한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양 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 선정 과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찬성 과정에서 빚어진 적폐를 청산하고 진상조사를 해달라”라며 ”11년간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인한 강정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주민 사면과 복권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또 한 주민은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가 있는데 그곳을 개방해서 강정마을 부녀회나 청년회 등이 관광자원화를 통해 마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고 “현재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국제관함식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부터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설사 돌아오더라도, 제주에서 하는 관함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것은 일단 강정마을 문제가 2007년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강정에 기지를 만드는 문제가 결정이 됐었고 그 뒤 11년동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는 강희봉 강정마을회장과 양홍찬 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들과 원희룡 지사, 김태석 도의회 의장,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도 함께 해 주민과의 대화를 경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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