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어쩌나'
제주지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어쩌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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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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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분야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도내 소상공인은 총 3만9492곳(제주시 2만8346곳·서귀포시 1만1046곳)이다. 

하지만 이들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제주시5곳(0.02%), 서귀포시 1곳(0.0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입률 저조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제주를 포함한 전국 22개 시ㆍ군·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0년께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주택부분 지역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에서도 제주지역 가입률은 6.60%(가입대상 11만2169곳·가입가구 7367곳)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평균 가입률 24.90%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기초수급대상자의 풍수해 보험 부담률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초수급대상자 주택부분 풍수해 가입가구는 4639곳이었으며 가입가구 당 보험 부담료는 1만600원으로 대전 4800원, 울산ㆍ광주 각 6800원 등에 이어 네번째로 저렴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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