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주는 ‘기업활동이 힘든 곳’이 됐나
결국 제주는 ‘기업활동이 힘든 곳’이 됐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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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이런 추세라면 경기침체와 함께 투자 공동화가 현실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600만달러로 지난해 108900만달러에 비해 98300만달러나 감소했다. 도착금액 역시 19500만달러로 전년(9억달러)에 비해 7500만 달러 감소했다. 올해 3분기 3개월 동안만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11000억원 이상 줄었다는 얘기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든 것은 중국이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고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위축된 투자 심리도 원인이라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주도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기업이 떠날 경우 제주경제 기반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시장과 행정 규제, 세제, 인건비 같은 경영 환경을 고려한다. 그런 점에서 국내 다른 지방과는 달리 유다르게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19230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58800만달러보다 41.3%(561500만달러) 늘었다. 도착 기준 역시 11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80200만달러보다 46.7%(37500만달러)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이 힘든 지역이라는 뜻이다.

내국인의 투자가 줄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더 험난한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제주도의 경우 한 술 더 떠서 외국인 투자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목을 조이는 바람에 대형 외국인 투자사업과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주를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투자 감소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규제나 기업 환경의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일부 도민들의 잘못된 인식도 변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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