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본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집무실에서 ‘제주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특별 릴레이 대담에서 제주의 시대 정신으로 공정한 제주,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제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정한 제주를 통해 자연과 사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주, 이를 바탕으로 평화가 구현되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시대의 의무이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라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제11대 도의회의 사명과 과제로 “도민의 삶을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제주, 공정·상생·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격변기를 맞은 제주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은.

제주가 가야할 미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제주가 빌딩숲과 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산업시설로 꽉찬 대도시를 꿈꾸는 것인지, 아니면 한라산과 오름, 청정 바다와 곶자왈을 안고 있는 푸른 제주를 원하는지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도시 제주를 원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바다 등 지금까지 우리세대를 지켜 주었던 제주의 자연일 것이며, 푸른 제주를 원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보다 더 해야 한다.

한라산과 곶자왈, 오름이 사라진 제주는 행정구역 명칭만이 제주일 뿐, 어머니 해녀와 돌담 그리고 제주만의 정서가 사라진 무명의 섬 제주만이 남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 제주를 위한 것이며, 다음 세대 제주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여기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대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아닌 환경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민 행복사회의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이 아닐까 한다.

개발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도민의 경제적 기반이 순환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순환을 통하여 오늘의 결정이 미래에도 유효한 환경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가 지금의 가치를 창출한 것은 부모세대에서 물려받은 환경가치 기반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환경가치를 오늘날의 편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멸시킨다면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건네 줄 것이 없는 빈궁의 세대가 될 것이며, 제주의 미래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과오가 될 것이다.

오늘의 편리를 위한 개발이 아닌 미래와 함께하는 자연과의 공존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 앞으로 제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현재 제주에 맞는 시대정신은.

공정한 제주, 상생과 평화의 제주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제주사회에 깔려 있는 개발 욕구는 개발수익이 도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소득 불균형이 그 원천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잡을 수 있는 현실이 빈곤하다면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개발 논리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또 지속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균형은 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불신사회가 만들어가는 불안과 갈등이 제주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불신이 대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제주가 가장 시급하게 바로 세워야 할 것은 공정한 제주라는 가치일 것이다. 공정 제주의 기본이 없다면 모든 일에서 우리는 갈등과 불균형을 말하게 될 것이며, 이를 채우기 위한 더 많은 개발과 주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상생과 평화의 제주는 공정한 제주를 통해 구현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제주가 환경과 공존하고 우리 모두가 화합하며 각자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합의를 통해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생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존으로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써 인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가치는 공정한 제주를 통한 자연과 사람 모두의 상생과 이를 바탕으로 평화가 구현되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의 의무이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일 것이다.

■ 제2공항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찬반 갈등 속 의회의 중재 역할론이 부각된다. 해법은.

공정한 제주에 대한 논의구조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제2공항 문제의 첫 시발점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훼손이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정성 특히, 절차의 공정성이 무시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 및 효과에 심대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잘못된 과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들며 편향된 효과를 양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불공정한 제주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악순환을 발생하게 한다.

의회는 민의의 바탕인 곳이며, 특히 제11대 도의회가 지향하는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도민행복”이라는 차원에서 의회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행위의 결과가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의회가 도민이 우선 되는 모든 자리에 직접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 스스로 모인 곳에서는 든든한 후원자의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며, 도민들이 논의 방향에 어려움을 가질 때에는 주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민의 뜻을 바탕으로 논의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도민과 중앙정부, 도민과 제주도정, 도민과 도민 사이의 여러 가지 현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의회가 가져야 할 역할은 하나의 방향과 입장만을 전달할 수 없기에 기준적인 역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대의적 차원의 공정제주가 훼손되지 않으며, 상생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 11대 도의회의 사명과 과제, 협치를 내건 도정과의 관계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시대적 과제는 정책추진에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미 전반기 의정슬로건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으로 정하여 후속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이주열풍과 중국자본 등 인구증가와 지가상승이 제주도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된 집값 문제, 미불용지를 둘러싼 도민간의 갈등, 지하수 및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상하수도 처리 문제 등 도민의 삶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국제관광지로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었듯이 도와 의회의 존재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총력을 모아야만 한다.

협치의 방식은 의회와 도 간의 상설협의체를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하고 상설협의체에서는 의회 내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제 설정과 과제 해소를 위한 시한 설정, 재정투자계획 등을 협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동시다발적인 제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와 도 간의 재정전략회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안해결은 결국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략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재정전략회의는 적어도 두 차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안해결을 위해 국고절충을 극대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1월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과 국고보조사업 절충을 위해서, 6월에는 결산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해서 의회와 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주형 모델 완성’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 11대 의회 첫 조직개편에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의 인사･조직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공정･상생･평화의 섬 제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별자치도 완성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기돼 도민사회 내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갑론을박으로 피로도 또한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번 발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계층구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도록 명시되면서 민선 7기 내에 논의를 종식시킬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도민 모두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대 의회 출범 초기에 원희룡 지사는 상설정책협의회의 의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다뤄줄 것은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와 함께 보다 디테일한 설계를 전제로, 상설 정책협의회를 활용한 의회와 도의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면서, 도민 총론을 모아간다면 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그 간의 제기된 여러 논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지난 17년 6월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과 읍면동 자치권 부활(안)까지 논의를 확대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병행해 의회와 도 간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유기적으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간다면, 제주형 협치의 성공사례의 하나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상설정책협의회의 운영은 물론 향후 주민투표 및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은 도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과 상하수도, 주택, 쓰레기 등 현안별 성과평가와 과제는.

제주도내 급증하는 인구로 일상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교통, 상하수도, 주택, 쓰레기 문제 등은 제주도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두고 꾸준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교통, 상수도 유수율,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주거복지문제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도 일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민사회에서 만족스럽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늘어나는 차량과 렌터카로 서울보다 더욱 열악한 교통환경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은 향후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상하수도의 경우에도 그간 도민을 기만해온 유수율 조작이 대표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의 반 이상 버려지는 현실에서 제주도민은 가장 비싼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이미 포화되어 방류수질이 초과되고, 쓰레기는 요일별 배출제로 재활용률은 증가하여 매립량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도민여론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분리배출을 무색하게 통합수거를 하고 있다.

주택은 자가율이 60%도 되질 않아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조차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안 속에서 도정은 너무 느리고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유수율은 블록화 사업을 통해 사업투자금 회수가 2-3년이면 된다고 하면서 왜 전면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지, 주거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한 도정이 경제성을 이유로 주거복지용 택지를 왜 공급하지 않아 녹지지역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감히 투자하여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목표와 단계적 목표를 제시해 도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으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최우선 약속은.

제주의 다양한 갈등의 기본인 공정한 제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 의심받고 있는 공정성을 다시 신뢰라는 이름으로 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수많은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진 불신은 환경을 훼손하면서 이루어진 갈등이기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막막하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제주가 어려운 시절에도 묵묵하게 지켜내던 자연이 개발 광풍과 땅값 상승이라는 투기논리로 훼손되고 지난 수십 년의 가치가 단 몇 분 만에 파헤쳐지는 모습은 미래세대에게서 들려올 비난에 할 말을 잃게 한다.

개발 자체는 당장 멈출 수는 없지만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며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가치를 찾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아니 언제든지 제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동료의원님과 원희룡 지사 및 이석문 교육감 등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하면서 청년들이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을 계발하고 지원할 것이다.

청년이 살기 어려운 현실은 미래 없는 제주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제주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좀 더 열망을 북돋을 수 있는 제주바탕을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의회의 의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곳은 아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우선적 역할이며,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제주사회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청년들에게 보다 더 희망과 열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