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통해 제주를 자치분권 모델로 더욱 성장시켜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과 규제개선 등으로 외형적,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반면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권 이양 측면이나 자치분권 모델 정립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제주형 분권모델 구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상당한 성과이자 진전이다.

현재는 방향만 제시됐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26개 분권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제주의 분권과 발전을 지원할 생각이다.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지 10여 년이 흘렀다. 제주의 발전속도와 방향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측면의 발전도 있었지만 ‘제주도민도 그만큼 행복해졌느냐’는 관점에서는 의문이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같은 부분에 고민이 깊었던 걸로 알고 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제주미래비전을 재정립하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제주특별법의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의존적이 아닌 내부 역량, 즉 제주가 가진 특성과 개성에 기반한 ‘제주다움’의 발전, 이에 더해 제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발전이라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첨언을 하고 싶다.

■ 제주의 신성장동력에 대해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복안이 있다면.

- 제주가 신성장동력으로 고민하는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기술 융합산업 분야다. 주로 전통적 1차 산업에서부터 관광서비스업 등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ICT기반으로 연결시키는 융·복합 발전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런 방향 하에서 ‘탄소없는 섬’ 등 선도적 사업들이 구상되고 실제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좀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이나 현재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혁신성장특구법안(규제프리법안)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준비가 섬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신규 특구제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한다면 주목받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제주지역 사회에서도 성장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 제주지역 내의 불균형 문제는 제주도에서도 이미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이나 주민 주도의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의 공모, 권역단위의 균형발전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불균형이 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두고 초장기적 과제라고 하는 것처럼 제주도내의 균형발전도 단기간에 성패가 갈리는 문제가 아닌만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불균형의 실태와 주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분석 위에서 역내 분산정책이나 역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지역별 특화발전사업 발굴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JDC나 중앙정부의 지원도 효율적으로 안배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정부 출범 후 균형위에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가장 접목시키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 모델을 제주도 차원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도내 지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만들고 도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 사업을 조금만 손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혁신 역량을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행정시나 읍면동 단위에서도 작은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적합한 아이템을 발굴, 사업화해 나간다면 제주형 분권모델에 이어 제주형 균형발전 모델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성장특구나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기존 사업과 잘 연계해 적극 활용한다면, ‘제주형’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