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화역사 행정사무조사 부결
제주도의회 신화역사 행정사무조사 부결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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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10월 17~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
김태석 의장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재밋섬 건물 매입, 원점 재검토 필요"

 

제주특별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부결시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폐회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 반대 8, 기권 1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및 22명 의원 찬성으로 마련됐다.

요구서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 도내 50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세재 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요구서가 부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이에 도의회가 그동안 특별업무보고 등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승인조건 이행 등을 주문해왔지만 막상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사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이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7일부터 10일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방채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현재 세출예산에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매입사업과 관련 의원들은 해당사업 진행 중단을 통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에 포함해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 17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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