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행개위 새로 꾸려 원점서 논의
행정체제 개편, 행개위 새로 꾸려 원점서 논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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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위원들 작년 권고안 제출로 소임 완료, 사퇴 뜻 밝혀...새 위원 위촉-연임 추진될 듯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7기 도정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원점에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행개위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629일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해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만큼 추가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전원 사퇴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행개위 위원들이 지난해 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함으로써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부로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새로운 도정,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행개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위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당시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행정구역 4개 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재편과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았다.

하지만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개헌 추진과 맞물려 논의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행개위 임기는 내년 131일까지로 위원들의 사퇴에 따라 새롭게 위원들을 위촉해 잔여임기 동안 활동한 후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시장직선제를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던 권고안을 벗어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11대 도의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까지 포함한 논의를 거쳐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초지자체가 부활할 경우 의회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내년에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흐름과 보조를 맞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 위원들이 총론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힌 만큼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해 잔여임기를 채운 뒤 연임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흐름에 맞춰 차질 없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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