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터지자 ‘외양간 고치는’ 道…“다른 사업은?”
오수 터지자 ‘외양간 고치는’ 道…“다른 사업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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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수습에 나서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상수 사용량 및 오수 발생량 산정, 중수처리시설 관리체계 미흡 문제 등은 다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상·하수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 사용량 및 오수 발생량 현실화, 하수관로 개선, 중수처리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은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야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량이 실제량보다 축소된데 따른 시설용량 초과 등의 문제는 2014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이다.

당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예상 오수발생량 산정 시 환경부 지침기준이 아닌 제주 광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원단위(1인당 하루 사용량)는 당초 33340% 수준인 136로 낮춰졌다.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원단위를 높여 수정됐지만 신화역사공원은 201411월부터 2017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도 2009년 기준을 따랐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을 2014년 이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다른 관광단지 개발사업들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내 부동산 개발열풍 등과 맞물려 하수대란이 발생하는 중에도 제주도는 별다른 대안 없이 환경부 지침기준보다 낮은 원단위를 적용해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관광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및 사용량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여기에 오수 역류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하수관로 연결 문제의 경우 기존 하수관보다 용량이 큰 관을 상류부분에 설치해 안일한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의무 시설 등의 조치만 취했을 뿐 실제 사용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금부터 중수처리시설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량 문제의 경우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기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신화역사공원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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