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이행방안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남북이 오랜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관심은 비핵화 부분이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리스트 제출과 같은 가시적 조치부터 하라”고 요구해 왔고 북한은 줄곧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요구해 북·미 간 협상이 꼬여왔다. 이런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포인트였다.

공동선언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구로 합의됐다.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함으로써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자정(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allow Nuclear inspections), 국제 전문가들 참관 하에 (미사일)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로켓(미사일)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다.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동선언이 나온 뒤 1시간30분 뒤 밤 12시에 트윗으로 올린 이 내용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일부 표현은 공동 선언문과 간극(間隙)이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선언문 해석에는 추호의 분식(扮飾)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 남북 협상의 교훈이다.

공동 선언문 어디에도 ‘핵 사찰 허용’이란 표현은 없다. 미국은 줄기차게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목표”를 말해왔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인지, 이 점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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