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빗장 풀고 남북교류시대 ‘활짝’ 여나
한반도비핵화 빗장 풀고 남북교류시대 ‘활짝’ 여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9.19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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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이 ‘비핵화’ 첫 선언…문 대통령 중재역할 더욱 커져
트럼프, 남북정상회담 일단 긍정평가…유엔총회 한미회담 ‘주목’
문정인 “선언문에 담지못한 메시지 있을 것…폼페이오 이른 시기 방북”
남북 신뢰구축 바탕, 공동번영 위한 경제협력 구체적 이행계획 제시
‘인도적 차원’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자치단체 남북교류 본격화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변경혜 기자> 남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두 정상이  처음으로 한반도비핵화를 합의하고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간 군사적 대결로 공고화된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했다는 평가다. 특히 더 나아가 즉각적인 이산가족 상봉 조치와 함께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까지 구체화했다.

▲비핵화 시작,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더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간 상호불가침을 뛰어넘는 경제협력 이행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북정상이 비핵화의지를 처음으로 합의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폐쇄하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라는 추가조치도 이끌어냈지만 선핵기를 요구해온 미국과의 협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내일 도착하면 잠시 서울에 머무르다가 23일부터 미국에 갈 것”이라며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정상회담에 동행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공동선언직후 평양프레스센터에서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북을 취소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도 상당히 빨리 이뤄질 것이라 문 교수는 전망했다.

▲남북, 전쟁위험 사라지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한반도 전 영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서로 중단할 뿐 아니라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키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 등도 포함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 일체를 전면 중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 총 10㎞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해역 완충수역 설정 등과 함께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을 하며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의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식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윤영찬 수석은 이에 대해 “남북공동번영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전쟁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교류 시대 ‘활짝’
이번 평양선언으로 이산가족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와 화상상봉, 영상편지교환도 가능해졌다.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2008년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세워진 금강산 이산가족상설면회는 2009년 9월부터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사용됐었지만 상설면회소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이산가족상상봉을 위한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인도적 조치를 약속해왔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선언까지 이어지면서 남북교류의 문도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판문점합의에서도 자치단체들간 남북교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1999년부터 북한감귤보내기 등을 통해 남북교류를 선도해온 제주를 비롯 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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