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비중 25% 확대 ‘글쎄’
사회복지 예산 비중 25% 확대 ‘글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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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 투입하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은 17%대에 머물고 있고 가용예산 중 대중교통사업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커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18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2017년도 제주도 결산을 심사했다.

이날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과 고현수 위원장 등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실제 예산 비중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본예산 편성 시 19.1%였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전체 예산은 5136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9027억원에 머물면서 비중은 17.6%로 떨어졌다.

2016년에도 19.1%에서 17%로 하락했으며 201518.9%에서 17.9%, 201421%에서 19%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고은실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사회복지 예산 비중 20% 달성을 자축하며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산 시 최종예산의 사회복지 비중은 17%대에 그쳤고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주도 자체 사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현수 위원장도 제주도 가용예산 약 1조원 중 도로·교통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500억원 정도라며 여기에 대중교통 관련 사업비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4년 후 제주도 예산이 6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25%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려면 매년 1300억원 가량씩 확대해 나가야 한다사회복지 예산을 15000억원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내년에 당장 사회복지 예산 비중 25% 달성은 어렵겠지만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은 국비지원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210억원을 반납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예산 39억원을 전액 미집행해 국비를 반납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비 반납률은 8%대인데 제주도는 18.6%에 달한다국비 집행률도 77.7%로 전국 최하위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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