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떨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률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설비의 경우 집행 능력을 웃도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어 일부 제주도의원들이 ‘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재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7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교육청 2017년도 일반회계 등의 결산을 심사했다.
이날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도세 전출금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 등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며 “집행잔액을 보면 2015년 272억원, 2016년 268억원에 이어 지난해 379억원이 남았는데 이러면서 무상급식 예산도 제주도에 달라고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춘광(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김황국(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 의원 등은 “시설사업비는 2015년 1218억원, 2016년 2119억9300만원, 지난해 3014억원 등 2년 새 갑절이상 늘었는데 집행률은 지난해 40% 이하”라며 “올해에도 현재 집행률을 보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지 말고 이월액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정말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비를 요구한다면 도의회가 도지사를 불러서라도 설득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4년간 도교육청이 예산 문제에 있어 변화가 없으면 5%로 올린 도세 법정전출금 비율을 원상 복귀시킬 것”이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통학로 조성 문제와 관련, “도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처음부터 도교육청의 땅이 아니라 도민들이 내어준 것인데 공론화를 거쳐 학교 부지를 양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이경희 부교육감은 “뼈 아프게 듣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예산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