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분권을 위한 과제가 마련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지난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핵심 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자치분권 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자치분권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권한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에만 맞춰져 있다”며 “과제를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진짜 실현 가능한 부분을 걸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치재정권 이양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지방자치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내줄 것은 내주지 않고 시범적으로 할 부분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도민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정부의 자치분권계획을 보면 자치분권의 방향이 이제야 잡혔다. 현실성을 따져 분권과제를 거르고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때”라며 “이제는 제주만의 특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을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과제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도있은 검토 및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도가 분권이라는 데 매달리느라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분권과제 수행에 있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은 해봤나”라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분권과제의 당장 실현가능한 부분, 도민의 실질적 혜택 등을 따져 장·단기 과제 등을 정리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집중 토론 및 점검을 거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