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인구정책팀(2017년 7월 31일 신설)이 있다.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하며 인구정책에는 현실 인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 차이를 출생·사망 및 지역적 분포라는 인구학적 요인을 통해 적절히 조정하려는 인구 조절 정책과 인구와 사회·경제 간 불균형, 즉 과잉 인구 및 과소 인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이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이란 미래 인구 변화로 나타날 지역 사회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지역의 고유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해 대응하는 정책이다. 이 때 목적은 주민들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출산·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는 2010년 인구 순이동이 증가로 전환된 후 많은 인구가 유입돼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섬이란 특성 상 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나타나고, 최근 인구 유입이 정체돼 향후 인구 유입 감소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는 인구 변화 대비 인프라 구축, 인구(관광객·한달살이·정착) 유·출입 관리, 고령사회 대응, 출산친화 사회 조성, 지역 균형 등 다양한 인구 변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가 출생아 감소 등에 기인한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 저성장, 경쟁력 저하 등 많은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인구정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30년 제주 인구 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5년이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