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 재가동…1년만에 논의 ‘주목’
행정체제개편위 재가동…1년만에 논의 ‘주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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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맞물려 내년 제주특별법 개정 일정 등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끌어온 관련 논의가 이번에는 매듭을 짓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재가동한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최근 공석이 된 1석에 제주도의회 추천으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이 합류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제주도에 행정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권역 조정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고 활동을 중단해왔다.

이번 위원회의 활동 재개는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위원회를 재가동해 도의회 및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한 추진 일정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맞춘 로드맵도 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방향과 로드맵 수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 담긴 행정시장 직선제 등은 물론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구역 개편, 읍면동장 직선제 등까지 포함한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미 권고안을 도출한 상황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경우 기존 개편안의 무효화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3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0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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