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80% 안 쓰고 무상급식비 요구”
“시설비 80% 안 쓰고 무상급식비 요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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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도세 전출비율의 5% 상향에 따른 추가전출금인 135억원을 모두 시설비로 편성해놓고도 전체 시설비의 80% 이상을 쓰지 않고 244억원을 이월했다.

이에 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요구의 적절성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13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17 제주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세 전출금) 성과보고를 받았다.

성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전출금은 5898000만원으로, 전년도 4546500만원에서 135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증액된 전출금은 모두 시설비로 편성했다. 1136600만원은 석면 철거사업(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 편성했으며 214900만원은 내진보강에 편성했다.

문제는 석면 철거사업과 내진보강 등 시설비 예산 2926900만원 중 15.5%45억여 원만 집행됐다는 점이다.

이월액은 시설비의 83.4%2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추가전출금보다도 109억원이 많은 규모다.

이날 의원들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도세 전출비율 5%가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이래놓고 고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지원을 제주도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공사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야 해 사업기간이 부족해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144억원 가량 소요될 전망인데 이 중 60억원은 제주도 지원을 받기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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