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라체육관에서는 제19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열린다. 제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시민 등이 참가해 장애인 마라톤과 걷기대회, 공연과 장기자랑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제주시는 이 행사에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 축제를 통해 장애인에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날 장애인들이 모처럼 활짝 웃음꽃을 피웠으면 한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이런 날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여러 지표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시설 등 하드웨어가 상당히 정비됐다고 하지만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요원하고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다. 장애인에게 직장이란 소득보장은 물론 근로를 통해 사회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는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2%를, 민간기업은 2.9%를 장애노동자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대기업이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그뿐이다. 정부 스스로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니 말이다.

물론 그동안 장애인들이 목이 쉬어라 외쳤던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없진 않았다. 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연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등 70가지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구체화한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고용의 경우 주체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과연 정부 청사진대로 따라 줄 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장애인 정책은 다들 먼 산만 바라보는데 정부만 깃발을 흔들어서 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사회 구성원 개개인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록 장애인의 95% 가량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이 ‘보통 주민’으로 살 수 없는 사회는 아무리 주민소득이 높아도 선진사회 자격이 없다.

이번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통해 부끄러운 우리의 장애인 복지 현실을 성찰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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