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예산 불용, 개선의지에 물음표
반복되는 예산 불용, 개선의지에 물음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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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행정당국의 개선 의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주도 결산 등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2017년도 제주도 결산 심사를 실시한 가운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위 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 사업비 중 3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등 총 158건으로 37억여 원이 불용됐다.

특히 절반 이상 불용된 사업은 서귀포시의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사업등 총 88건에 달해 267000만원 이상이 불용됐다.

이 중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경우도 총 34(11억여 원)에 이르렀다.

농수축위 소관 예산도 예산 현액 11211억원 대비 4.4% 가량인 4898700만원이 불용됐다.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1% 가량 증가하고 불용액 규모는 전년도보다 32.9% 늘었다. 예산의 30% 이상이 불용된 사업은 204(255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도의회는 이 같은 불용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신청한 경우, 계획변경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지지 못한 경우 등이 많다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거나 보조사업 수혜자에 맞춘 면밀한 검토가 없이 추진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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