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커지는 카지노시장 '뜨거운 감자'
[종합]커지는 카지노시장 '뜨거운 감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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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형카지노 추세 가속화...전체 외국인 관광객 30% 방문, 매출액 급증
이상봉 의원

제주지역 카지노들이 당초 허가된 영업장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지노 입장 비율이 30%까지 급등, 카지노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카지노 대형화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카지노의 무분별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영업장소 변경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추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속개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카지노 대형화추진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날 외국인 관광객 중 카지노 방문객 비율 증가와 잇따른 카지노의 대형화로 인한 제주경제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6360만명에서 지난해 120만명, 올해 7월 기준 60만명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제주를 찾아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카지노 입장률은 20165%에서 지난해 13%로 상승한데 이어 올 7월 기준으로 30%까지 높아졌다. 지난 7월까지 카지노 입장객 수는 18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례해 카지노 매출액도 20161760억원에서 올해 445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영업장에서 확장 이전한 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가 지난 2월 개장한 이후 매출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카지노 7곳도 지속적으로 면적 확장을 추진하면서 도내 카지노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내 카지노 면적 현황을 보면 최초 허가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6곳은 두 배 가량 확장했다.

문제는 1225에서 2329, 1384에서 2757등 면적을 늘리더라도 기존 면적보다 두 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제주도에 변경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신규 카지노 불허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기존 사업권을 사서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해 대형 카지노를 개장하는 꼼수에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장소변경을 통한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의 제16(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12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조항을 삭제해 카지노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변경허가권은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히 행사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 전까지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회 차원의 대책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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