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에 국민소득 4만달러의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향후 20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성장 동력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통합 ▲사회 곳곳이 적폐청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분단시대 마감, 한반도 평화번영과 평화경제시대를 제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