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금할 길 없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최근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무산되자 농민들이 토해낸 성난 목소리다.

농산물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내 1차 산업의 최대 숙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총 838억원 중 773억원(92.3%)이 제주의 몫이다. 그 중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만 740억원에 달한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이기 때문이다.

매년 제주도정의 국비 절충과정에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단골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도 내걸었지만 국비 지원 무산은 변화가 없다.

지난해부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을 반영했지만 돈줄을 틀어쥔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역 형평성 때문에 제주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형평성을 그렇게만 볼 일인가. 피땀 흘려 농산물을 생산한 제주 농민들이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해상물류비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 실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현안인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도 지역별 특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계적인 형평성은 지역 홀대론을 초래할 뿐이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