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개회식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10월까지 빽빽하게 일정이 잡혀있는데다 문재인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장관후보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있고 당장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으로 여여간 첨예한 입장차를 예고하면서 4·3특별법안을 다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50여개 핵심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면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한 기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표류도 불가피해 야당에 대한 설득없이는 70주년을 맞아 애써 모은 도민사회의 동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합의한 이후 쟁점법안에 집중하면서 제주4·3특별법을 비롯 과거사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심사소위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70주년 범국민위, 제주4·3위원회와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13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